[환경행정론]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극복사례 및 개선방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제3절 연구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 소각장시설의 입지선정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소각장시설의 입지추진현황
제2절 주민저항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제3장 소각장시설 입지저항 극복사례
제1절 구리시의 극복사례
제2절 해외의 극복사례

제4장 소각장시설 입지선정 개선방안
제1절 주민참여와 정보공유
제2절 철저한 시설관리와 주민편익증진
제3절 주민설득과 적정보상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의 산업화와 함께 이루어진 개발계획과 정책의 추진은 대규모 생산과 소비체재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인구와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늘어나는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는 심각한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명쾌한 해답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 하겠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매립처리방식이 nimby현상 등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각 자치단체는 자체 소각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이옥신발생 등의 환경문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해결방안 강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광주 상무쓰레기소각장과 부산 해운대 센텀씨티 쓰레기소각장의 지역주민 갈등문제 등은 그 심각한 실례라 하겠다.

이에 기존연구의 토대위에서 구리시와 같은 성공적인 소각장 입지사례를 분석하므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깨끗한 환경을 영유하며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은 이미 매립에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시설은 우리가 도시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체에 팽배한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주민저항에 부딪혀 그 시설의 설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모든 도시의 공통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환경시설의 입지를 강하게 거부하는 주민의 저항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소각장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자기집앞에 입지할 경우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아련,「위험기피시설입지와 주택가격변화에 관한연구-수도권쓰레기 소각장을 중심으로」대구대 대학원, 2003
* 차용희,「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설관련 갈등해소 사례발표」구리시청, 2003
* 환경부,「2001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국립환경연구원, 2002
* 환경부,「환경통계연감 2002」(제15호), 환경부, 2002
* 유영근,「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서의 주민저항실태와 그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한서대 정보산업대학원, 2002
* 장인태외,「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사례 2001」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2002
* 권혁순,「혐오시설 입지저항과 극복방안」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vol 10, 2002
* 임윤택, 유완, 김갑성,「환경혐오시설의 입지선정모형」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계획 vol37. no 6, 2002
* 이철수,「문제해결사례우수논문집-혐오시설 설치등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방안」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2001
* 정연홍, 홍석균,「비선호시설의 입지과정에서 주민저항에 관한 연구-강릉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vol 40, 2001
* 원승욱,「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쓰레기소각장을 중심으로」서울시립대 대학원, 2001
* 김도희,「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의 추진단계별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쓰레기처리시설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1
* 김영.조재영,「혐오시설의입지체계분석-경남각 시군의 쓰레기 매립․소각장을 대상으로」경상대학교생산기술연구소논문집15, 1999
* 박호숙,「집단갈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중심으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vol 14. no 1, 2000
* 홍성훈,「혐오시설 유치지역주민의 보상에 대한 사회적 태도」,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vol 9. no 4, 2000
* 김순환,「환경혐오시설 빅딜로 지역님비현상 극복한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2000
* 박미옥,「폐기물 소각정책의 집행과 주민저항-수원시 폐기물소각장 가동에 대한 사례분석」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 11. no 4, 1999
* 장영기,「쓰레기소각정책 전면수정돼야 한다」월간사회평론 ‘길’ vol 93, 1993
* 이항규,「쓰레기는 또하나의 에너지원이다」월간사회평론 ‘길’ vol 93, 1993
* 김선희,「쓰레기 소각장은 이제 혐오시설이 아니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vol 31. no 331, 1996
* 권영락,「지역사회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경기도 군포지역을 사례로」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학회지vol 6. no 2, 1998
* 이철태, 안문수, 배성렬,「국내 쓰레기 소각장의 실태조사연구(Ⅰ,Ⅱ)」한국폐기물학회 학회지vol 12. no 3, 1995
* 김진욱,「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방식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행정연구소,행정문제연구 vol 6. no 1, 1999
* 이금숙, 이희연,「서울시 쓰레<f<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