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NGO(녹색연합)의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
Ⅲ. 정부의 정책
Ⅳ. NGO(녹색연합)의 대응
Ⅴ. 결론

본문내용

주한미군의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제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고 용산을 활용하게 될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후화된 한국종단송유관(TKP : Trans Korea Pipeline)의 부식으로 인한 기름 유출로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과 우리 국토의 유린에 대한 현장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비하다. 정확한 정책의 공개 없이 두루뭉술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NGO(녹색연합)의 대응은 확실한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 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NGO(녹색연합)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

1. 1990년대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사건은 2002년 10월 현재 47건이나 된다. 미군환경오염은 90년 천안 미군 송유관이 파열되면서 100여t의 휘발유가 유출돼 일대 논으로 흘러나온 뒤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시작으로 90년 2건,91.92.94년 각 1건에서 96년 2건, 97.98년 각 4건, 99년 3건,2000년 9건,2001년 4건,2002년 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군산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평택 송탄 K-55 비행단의 오폐수 무단방류 및 소음피해, 대구와 춘천, 서울, 용산 헬기장의 소음피해, 경기 화성군 매향리 사격장과 태백산 비행폭격장 소음피해 등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폐해가 더욱 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