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에 대하여 논함

목차

Ⅰ. 序論

Ⅱ. 標準地 公示地價
1. 意義
2. 조사근거
3. 效力

Ⅲ. 土地價格 比準表
1. 槪念
2. 目的
3. 法的根據
4. 類型
5. 土地價格比準表의 作成

Ⅳ. 個別公示地價
1. 근거법령
2. 조사대상토지
3. 산정·결정절차
4. 個別公示지가 活用
5.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항목별 표기사항

Ⅴ. 結 言

본문내용

Ⅰ. 序論

公示地價는 標準地公示地價와 個別公示地價로 나누며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절차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調査·評價하여 公示한 標準地의 單位面積當(㎡) 價格을 公示地價라 하며, 土地市場의 地價情報를 提供하고 일반적인 土地去來의 地表가 되며, 國家·地方自治團體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地價를 산정하거나 鑑定評價業者가 個別的으로 토지를 鑑定評價하는 경우에 그 基準이 된다.
標準地 公示地價란 전국의 筆地중 標準地를 選定하여 公示地價를 算定하는것을 말하며, 이 標準地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個別公示地價를 算定하고 標準地 公示地價는 매년 2월말에 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6월말정도에 公示된다.
標準地公示地價는 전국 4천만 필지 중 각지의 대표적인 토지 45만 필지를 標準地로 선정, 13개 鑑定評價法人에 의뢰하여 評價한 1㎡당 가격이고, 個別公示地價는 그 지역 시, 군, 구청에서 標準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각 地番別로 매긴 가격이다. 公示地價 標準地중에서 선택한 比較標準地와 個別土地의 特性을 비교하여 土地特性 차이에 따른 價格倍率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公示地價에 곱하여 산정한 가 격을 말하는데, 여기서 공시기가와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기가에 관하여 부동산과 損失報償論의 課題로서 考察하여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