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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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학의 개념
(1)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Laswell과 Dror의 이론
◐ Laswell의 정책학 이론 ◑
◐ Dror의 정책학 이론◑
◐Laswell과 Dror의 비교◑
(2) 합리성(Rationality)의 개념을 사회학적인 측면과 정책분석적인 측면
1) 합리성의 기본적 개념
2) 사회학적인 측면 3) 정책분석적인 측면
4) +∝적인 측면 고려 5) 그 밖의 합리성 6) 합리성의 다양한 차원
(3) 주관적인 측면에서 정책학의 개념을 설명((1)과(2)를 활용)
♦ 위의 총 조별 생각과 다른 생각♦

2. 정책과정 개념
(1)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Social Research Method Process)
(2) Input-Output Model
(3) Dr, Charles S. Jones의 정책과정((1)과 (2)를 활용)
1) Dr, Charles S. Jones의 정책과정
2) 사회과학적인 연구방법과정을 활용하여 Dr, Charles S. Jones의 정책과정 설명
3) Input-Output Model를 활용하여 Dr, Charles S. Jones의 정책과정 설명
♦ 위의 총 조별 생각과 다른 생각♦

3. 정책의제 설정과정
(1) 기본적인 모델
1) 정책의제설정 의미
2) 기본적인 정책의제 설정과정(Cobb & Elder)
(2) 변형된 3가지 모형
1) 외부주도형 2) 동원형 3) 내부접근형
◐ 변형된 3가지 모형 비교 ◑
(3) 독창적인 하나의 모델
♦ 위의 총 조별 생각과 다른 생각♦

4. 현재 사회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측면에서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
1) 경부고속척도 건설 추진배경 2) 한국의 고속철도
3) 고속철도 진행과정(연혁) 4) 고속철도 운영의 중추신경망
4) 기대효과 6) 발전방향(2010년 이후 개통 사업)
7) 고속철도 진행상황 8) 고속철도의 문제점
9) 해결책 ♦ 위의 총 조별 생각과 다른 생각♦

본문내용

1. 정책학의 개념

(1)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Laswell과 Dror의 이론
◐ Laswell의 정책학 이론 ◑
1) Laswell의 정책학 정의
현대의 정책학은 1951년에 발표된 Harold D. Lasswell의 “Policy Orientation”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정책연구를 독립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정책학이라는 학문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라스웰은 정책과 정책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이는 정책의 특성으로서 계획성·목표성·실제성을 강조한 개념규정으로 해석되며, 과정이론과 내용이론을 모두 포함하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 정책학의 연구내용 : Knowledge of policy, knowledge in policy
정책학의 연구지향 : 문제지향성, 맥락성, 방법론적 다양성 (질적 방법을 강조)
▶ 정책학적 경향이 여러 분야에서 진전되고 있다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 지적
- 정책과정에 대한 것 : 정책의 결정, 집행에 관련된 정치학, 법률학 등
- 정책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것 : 관련된 과학자, 기술자의 지식 등
라스웰은 정책학을 민주주의의 정책학(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라 명명하여 정책학을 단순히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닌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즉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충실히 실현시킨다."는 궁극적 목적을 가진 학문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거시적·종합적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를 다루는데 역점(Rationality of Policy Process)을 두었다.
2) Laswell의 정책결정 과정의 5대 요소
① 목표의 명확화
② 과거경향의 검토
③ 상황적 요소의 분석
④ 미래의 예측
⑤ 대체안의 고안, 평가, 선택
⇒ 이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과거 지향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미래지향을 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정책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하고 미래 지향성을 추구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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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노화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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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방법론 (한승준 저)
2004 TEXT 행정학개론 : EBS 교육방송교재, 9급 공무원기본교재
(조석현 오유목 안정기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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