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목차

제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Ⅰ. 의의
Ⅱ. 보강법칙의 필요성

제 2 보강이 필요한 자백
Ⅰ.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Ⅱ. 피고인의 자유
Ⅲ. 공판정의 자유
Ⅳ 공범자의 자백

제 3 보강증거의 자격
Ⅰ. 독립증거
Ⅱ. 공범자의 자백
Ⅲ. 적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

제 4 보강증거의 범위
Ⅰ. 보강증거의 범위
Ⅱ. 보강증거의 필요여부
Ⅲ. 결론

제 5 보강법칙의 배제, 위반의 효과
Ⅰ. 배제
Ⅱ. 위반

본문내용

제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Ⅰ. 의의
1. 개념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제 310조). 이처럼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다른 법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증거법칙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 12조 ⑦항 후단도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이 헌법상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영미법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우리 형사소송법도 증명력판단에 자유심증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면서 한편으로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됨을 막기 위하여 자백보강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은 자백배제법칙(제309조)과 더불어 자백증거의 사용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수단이다. 양자의 차이점은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인 반면,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것이다. 법관의 자유심증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