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시장실패의 원인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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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자원의 최적분배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의 결함을 말한다. 여기에서 시장이란, 재화나 서비스(용역)가 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 또는 기구로써 시장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며 그 종류도 많지만, 시장의 본질은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사이에 수급관계가 성립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데에 있으니 만큼 구체적인 장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자동조절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 여러 가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 어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 상품가격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정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을 덜 소비하고 그 대신 상품의 대체재를 더 많이 사용하라는 정보가 되며,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품의 생산량을 늘리라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소비와 생산 등에 있어서 각 경제 주체가 그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소비자는 가격의 정보에 따라 행동하면 효용이 증대할 것이며, 생산자는 가격의 정보에 따라 생산하면 이윤이 증대하여 결국 경제성장과 국민의 복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기구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촉진시켜 왔다. 그러나 현실경제에는 시장내부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를 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최적의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 한다.

참고 자료

동아 대백과 사전, 서울 : 동아출판사
나성린, 전영섭 ‘공공경제학’, 학현사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