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국가들의 발전 유형

목차

1.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17세기 이전 시기
(2). 엘리자베스구민법
(3). 신구빈법
(4.) 사회개량운동과 자선조직화운동
(5.) 구빈법위원회 보고서
(6). 1960년대 이후

2.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19세기 이전 시기
(2)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기
(3) 20세기 초반기
(4) 제2차 세계대전 직후 ~1960년대
(5) 1970년대 이후

3.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근대화 이전 시기
(2) 근대화와자본주의 성립기
(3) 1920~1945년
(4) 1960~1970년대
(5) 1980년대 이후

4.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근대 이전 시기
(2) 일제시대
(3) 미군정기
(4) 정부수립~1950년대
(5) 제 3,4공화국시대
(6) 1980년대 이후

본문내용

1.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17세기 이전 시기
영국은 사회복지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일찍이 1940년대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 복지국가를 실현하였다. 영국에서는 1388년에 일종의 방랑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교회에 의한 자선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빈곤이 사회문제로 간주되지 않았고,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도 자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선활동과 자조행위에 의존하던 빈곤의 구호에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과 종교개혁 등으로 인한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사회적 벼화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6세기에는 노동능력을 가지면서 빈곤한 빈민들이 사회문제가 되어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빈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한 예로 1531년에 제정된 헨리 8세의 법령(걸인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교구단위로 노동불능의 빈민을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572년에는 구민기금을 위한 일반세금제도를 도입하고 빈민감독관제도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1594년에서 1597년 사이에 발생한 대기근으로 빈민구제가 문제시되어 세가지 주요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빈곤자구제법, 방랑걸인 및 건장한 걸식에대한 처벌, 군인 및 선원으로 사칭하여 유랑하는 사기꾼 방지법 들이다.
이 세가지 법률은 그전까지의 빈민구제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일관성 있게 집대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엘리자베스구민법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구민법은 위에 세법률에 기초하여 완성된 것으로서, 그 때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한 제법령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 이 법으로 인하여 교구단위로 이루어지던 자선행위로서의 빈민구제사업이 국가에 듸해 징수되는 구빈세에 의해 체계적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구민법에서는 노동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빈민을 세종류로 구분하여 정책을 펼첬다.
그리나 이러한 제도는 빈민의 구제보다는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력을 제고하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빈민을 관리하려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으로서 빈민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