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업결합
- 최초 등록일
- 2005.03.30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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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원 수업에서 발표했던 자료입니다.제가 직접 작성한거구요..경제법에서 특히 기업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원래 목차가 있는데, 따로 목차만 등록이 안되더군요..
목차
Ⅰ. 기업결합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Ⅱ. 시장결합의 유형
Ⅲ. 기업결합의 제한
Ⅳ. 기업결합의 신고
Ⅴ. 법률효과
Ⅵ. 운용상황
본문내용
Ⅰ. 기업결합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
기업결합은 기업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인 결부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통합시킴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간의 결합의 과정 및 형태를 말한다 이기수, 경제법 제6판, p.97
. 이는 기업의 외부적 성장이나 시장의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이규억, 기업결합-경제적 효과와 규제, p.21
. 이러한 기업결합은 내부적 성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빠른 확장과 적은 위험, 시장지배력의 유지 및 강화, 자본조달력의 강화, 수직적 결합에 따른 비용절감, 업종다변화를 통한 경기변동, 수요변화에 따른 위험감소 등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기업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해당시장 측면에서는 경쟁자의 수가 감소되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접근을 막게 되거나, 경쟁사업자간 담합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도 있다 김성하,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p.57
.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7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다.
Ⅱ. 시장결합의 유형
기업결합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아래에서와 같이 시장효과에 의한 분류와 거래의 수단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1. 거래관계에 의한 분류(시장효과에 의한 분류)
(1) 수평결합
수평적 기업결합은 시장에서의 경쟁자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시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들간의 결합을 말한다. 이 유형의 기업결합이 지금까지 결합통제의 가장 주요한 규제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동일시장에서의 경쟁사간의 기업결합이기 때문에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며, 시장지배력의 형성이나 그 강화를 증명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하여 하나의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경쟁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한 결합이 일정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경쟁의 기능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평결합을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계속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