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DDA 해운서비스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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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만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DDA 진행과 합의개요
2. 해운서비스 협상 추진경과
3. 해운서비스 협상내용
1) 협상목표
2)협상대상
3)협상방식 및 구조
4)협상기구
4. 해운서비스부문 자유화와 우리의 기본입장
5. 세계 해운시장의 통합화로 통일규범 필요
6. WTO-DDA 협상과 서비스 시장 개방
7. 이해 관계국의 해운 관련규제 제거에 주력
8. 전망
<Reference>

본문내용

2. 해운서비스 협상 추진경과
1995년에 개시된 우르관이라운드협상 기간 중 9차례에 걸친 해운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회담이 개시되면서 동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32개국이 양허표를 제출하였으나 미국이 자국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특정화물에 대한 자국선 유보제도를 고수함에 따라 특히 EU의 대립으로 협상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4년 5월 - 1996년 6월 해운서비스 후속협상이 개최되었으나 이 후속협상에서도 미국의 양허표 미제출과 복합운송에 대한 의제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2002년 2월 해운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협상을 개시하여 2001년 3월에는 이후의 서비스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되고 WTO 해운서비스협상을 위한 각 국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2001년 11월 10-14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WTO 제4차 각료회의가 개최도어 도하개발아젠다. (DDA :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된 뉴라운드 협상이 출범하면서 DDA 협상대상에 서비스분야를 포함시켰으며, 2002년 3월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서비스 협상 관련 작업내용을 수용하면서 2002년 6월 30일 까지 최초 개방요구서를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 까지 최하 양허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한을 설정 했다. 2004년 8월 1일 DDA 협상의 중간합의문(기본골격 합의문)에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서수완 ‘WTO-DDA 해운서비스협상 동향과 전망’, 월간 관세와 무역, 2003년 2월호
류창수 ‘WTO 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월간 관세와 무역, 2003년 10월호
안충기 ‘DDA 기본골격 주요내용과 향후 협상 전망’, 월간 관세와 무역, 2004년 9월호
김준동. DDA 서비스협상의 주용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23-27
최낙균. DDA 협상 총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도하개발아젠다 (http://www.wtodda.net/index.php
) DDA개요와 우리의 입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