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법률교양]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시스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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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시스템적 대응의 의의
2. 시스템적 대응의 필요성

II. 사이버 범죄의 시스템적인 대응방안

1. 사회 시스템에 의한 방법
(1) 교육적 요소
(2) 언론․미디어적 요소
(3) 캠페인적 요소
(4) 사회 시스템의 積極的 一般豫防 기능
2. 과학기술 시스템에 의한 대응 방법
(1)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의한 보호
1) 보안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2) 침입탐지 시스템
(2) 추적 기술에 의한 보호 - 포렌식
(3) 형법의 추상적 위험화 방지
3. 법률 시스템에 의한 대응 방법
(1) 규범체계의 정비
(2) 형법에 의한 보호
(3) 법률 시스템의 역할

III. 마지막 거름 장치로서의 비례성 원칙

1. 근대화 기획의 마지막 보루로써 비례성 원칙
2. 비례성 원칙의 의의
3. 비례성 원칙의 내용

IV. 결 론

본문내용

1. 시스템적 대응의 의의

형법은 규범을 어긴 행위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인 불승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법은 그 탄생과 함께 해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에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형법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에 관해서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배종대, 『형벌의 의미』, 고시연구(11월호), 1990, 63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형벌의 개입을 줄이고 형법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투입하려는 것이 근대형법학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위험사회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위험원에 대해서 위협감정을 갖게 되었다. 본 논문의 제2장 참조.
그리고 이런 위협감정을 해소 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는 형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형법에 의한 국가적인 침해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탈근대적 형법의 관심이 개인보다는 사회체계의 안전성(die Stabilität des Gesellschaftssystems)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근대형법에서는 개인이 주체적 지위(Subjektstatus)를 차지했으나 탈근대적 형법에서는 사회체계(Gesellschaftssystem)가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 (Peter-Alexis Albrecht, Das Strafrecht im Zugriff populistischer Politik, Vom unjöglichen Zustand des Strafrechts, 430-432면.)
이와 더불어 국가는 사이버 범죄라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 대응보다는 보다 저렴한 비용과 그 나름대로 특효가 있다고 믿고 있는 형법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국가가 위험을 단순히 형사입법을 통한 해결로 도피하면 입법자들은 유연한 형법을 통해서 추상적 위해범과 상징적 형법으로 다시 한번 도피를 하게 된다. Dr. Eric Hilgendorf, Gibt es ein "Strafrecht der Risikogesellschaft?", NStZ 1993, Heft 1, 14면.
따라서 형법은 법익을 지향하기 보다는 각종 정책을 위한 보조적인 지위를 가진 사회방위의 斥候兵이 된다. 이렇게 유연해진 형법은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공하게 되고 그 실효성조차도 장담하지 못하게 된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도 가급적 형법을 동원하여 손쉽게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형법만이 아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10. 배종대, 형법각론(제4판), 2001.
11.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2003.
12. 한스 켈젠/박길준 역, 정의란 무엇인가?, 전망사, 1984.
13. 라드브루흐/최종고 역, 법의 지혜-법의 명상록, 교육과학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