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그린라운드와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들어가는 말

그린라운드

1)그린라운드란?

2)국내의 이해

3)그린라운드의 무역규제

영향과 대응방안

1)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2)우리의 대응방향

(1)그린라운드에 대비한 환경의식 정립

(2) 환경정책의 선진화 추진

(3) 능동적 산업대책 수립

(4) 환경외교의 강화 및 협상능력의 제고

결어

본문내용

그린라운드는 아직은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그린라운드란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협상’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정책과 무역의 연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91년 미국 상원의원 M. Baucus가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초 사용하였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발효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나라는 이중 40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5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린라운드는 일종의 국제 환경 규제이다. 1972년 유엔의 환경 계획(UNEP)을 계기로 해서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 환경 회의(UNCED)에서 ‘리오 선언’과 ‘Agenda 21'이라는 행동 강령이 채택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의 채택 이유는 전세계적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화와 환경 복구를 위한 전지구적 참여 유도이다.
이의 구체적 조치를 3가지로 분류하자면 국제 환경 협약(범세계적 동참이 필요한 오존층 보호 협약 등), 지역 환경 협정(5대호 보호를 위한 미국과 캐나다의 협정 등), 그리고 개별 국가의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한 일방적 조치(수입품에 대한 환경 차원의 제재, 미국의 수입차에 대한 유해 물질 배출 기준 강화, 환경 관세 등) 정도의 분류가 가능하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방출하고 환경 보전에 힘쓰자는 미사여구로 발라져 있지만 달리 말하면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하자는 것이다. 제3세계 국가의 경우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이기 쉬우므로 규제 위반 가능성이 더 크다. 경제 강국들은 UR 타결 이후 환경 규제를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마저 보이기도 한다(이전의 규제 조치를 쓰지 못하게 되었기에 더 심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