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목차

Ⅰ. 서 론

Ⅱ. 채무불이행 책임
1. 채무불이행
(1)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채무불이행의 요건
(4) 채무불이행의 효과
2. 이행지체
(1)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5)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3. 이행불능
(1) 의의
(2) 이행불능의 요건
(3) 이행불능의 효과
4.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
(3) 불완전이행의 양태
(4) 불완전이행의 요건
(5) 불완전이행의 효과
5. 채권자지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5) 채권자지체의 종료원인

Ⅲ.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의 의의
2. 과실책임과무과실책임
(1) 과실책임
(2) 무과실책임
(3)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4)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 손해의 발생
(6) 불법행위의 효과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사건을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책임체계는 다시 채무불이행 책임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두가지로 대별된다.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계약각칙 중 매매에 대한 규정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그 준용범위가 계약일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책임의 두기둥(채무불이행 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중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 만큼 매매라는 계약형태가 매우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표상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우리는 매매의 법적성질을 비롯한 제규정을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책임을 구성하는 두개의 기둥중 우리민법은 채무불이행을 두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변제를 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그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채권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민법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Ⅱ. 채무불이행 책임
1. 채무불이행
(1) 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자기 귀책사유로 이행을 못하게 되거나 하여 이행기를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권용우 『채권총론』, 법문사, 199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