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왜 환경 농업이 농업의 대안인가?

소개글

좋은 참고 자료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한국농업의 구조적 문제
2. 세계화와 위기의 증폭
3. 한국농업의 대안
4. 환경농업의 의미
5.환경농업운동의 미래를 암시하는 사례

본문내용

1. 한국농업의 구조적 문제

현대 한국사회경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후 국가주도의 고도성장 계획은 철저하게 농업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삼백산업(밀, 면화, 설탕)의 원료가 수입되면서 국내농업은 원료공급원의 기능을 박탈당했고 자본은 농촌의 이탈농을 값싼 임금재로 이용하였으며, 농자재와 소비재의 판매 시장으로서 농촌지배를 강화하였다. 특히 60년대 자유무역이 활발한 가운데 석유 다국적 기업에 의해 추진된 녹색혁명형 농법의 보급은 농업생산과정에 깊숙하게 뿌리박은 자본의 수탈 방법이었다. 이때 국가는 강제 증산농정을 시행했고, 저곡가를 유지하기 위한 개방농정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80년대 중화학 공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농기계, 비료, 석유에 의존한 농업기술의 변화를 이끌어간 것이다. 산업자본의 농업지배에 뒤따라서 상업 작물의 불규칙한 가격파동을 파고든 수입업자의 시장 지배가 강화되었고, 규모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자본의 역할도 커져갔다. 그러나 시설 집약적, 자본집약적 대규모 농업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농민을 부채농으로 전락시켰고, 금융자본에게 농지를 저당 잡히게 했으며 더 이상 생산력을 향상시킬 투자를 포기토록 하였다. 산업자본가는 농업의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현상 속에서도 농자재 독점가격을 올리면서 노동력의 가치나 다름없는 농산물 가격을 낮추도록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민은 투자를 줄이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에서 소득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저곡가 유지정책과 농민의 소득보장 정책의 격화된 대립과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편 한국의 사회경제체제가 미국에 의해 종속되는 현실이 극복되어야 한다. 미국은 원조를 해주면서 그것을 판돈인 대충자금의 사용처를 정했고, 차관을 빌려주면서 미국에서 용도 폐기된 산업을 유치하도록 해 수직분업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최근 미국은 직접투자와 금융자본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키면서 저임금-저곡가의 피땀 어린 이윤을 뺏어가게 되었다. 한국의 자본가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미국의 군사정책을 받아들여 국민의 혈세로 무기를 구입하는데 앞장섰고 식량주권을 빼앗기는 위험을 무릎 쓰고 수입개방을 강행하여 식량자립정책을 백지화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