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의약분업의 갈등

목차

1. 의약분업의 의의와 갈등
1)의약분업이란
2)의약분업의 갈등

2.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인과구조
1) 의약분업 갈등의 전개과정
2) 갈등의 인과구조

3. 갈등의 전개방향과 해결의 방안
1) 갈등의 전개 방향과 전망
2) 해결의 방안

본문내용

1. 의약분업의 의의와 갈등

1)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다. 다만 소화제와 같이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의약분업의 갈등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 여 동안 극적인 양상으로 표출되었던 의약분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은 정부의 정책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한편, 기득권 계층으로서 사회적 현실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 왔던 의사들의 조직적인 행동 방식은 사회학적 연구의 관심으로 자리잡기에 충분하였다. 의사집단은 자신들과 직결된 문제에 직면하여 지극히 조직적인 파업 양태를 보였으며, 상황 전개를 장악하는 기민하고 효과적인 전략 및 전술을 구사하여 결국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볼모로 했다는 비난과 다양한 대립 각으로 인해 조성된 의사집단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 역시 이들이 얻은 성과만큼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파업과 협상의 반복적인 국면 전환이 지속되면서 장기전의 양상을 노정하던 의약분업 사태는 2000년 11월 11일 한달 반에 걸친 의․약․정 삼자간의 약사법 개정 협의가 일단 타결을 봄으로써 현상적으로 갈등이 봉합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갈등의 재연 가능성은 남아있다. 의료계 파업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전개되었던 의약분업 사태가 남긴 후유증이 크고, 제도 취지에 걸맞은 의약분업과 의료체계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신영전(2000), “의료개혁의 과제”,「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기획 토론회」자료집.
조병희(2000), “의사파업의 원인과 문제점”,「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기획토론회」자료집.
<인터넷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홈페이지 : http://bunup.mohw.go.kr
각종 인터넷 의약분업 사이트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