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디노미네이션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05.03.31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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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 열씨미 쓰세요 (^^;)
목차
1. 디노미네이션이란 무엇인가?
2.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엇갈린 견해
1) 디노미네이션 찬성론자들의 견해
2) 디노미네이션 반대론자들의 견해
3. 디노미네이션의 시기에 대한 논의
1) 물가안정
2) 국제수지 안정
3) 경기가 좋고 기업 수익이 양호한 시기
4) 국내 정치, 사회의 안정
4. 결론-디노미네이션의 방법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참여정부 초기 한국은행을 시발점으로 논의가 촉발된 디노미네이션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결론을 보지 못하고 논쟁만 지속했다. 이런 가운데 재경부가 경기침체로 경제적인 과제들이 산적한데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보여 디노미네이션 논의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디노미네이션이 본격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급선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7일 사견을 전제로 “1만원 권이 처음 등장한 1973년 이후 경제규모가 20배 이상 커졌는데 아직까지 30년 전 화폐단위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면서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이와 관련, 당내 경제통 의원들과 함께 1천원을 1원으로 절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폐단위변경법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고액권발행을 골자로 한 화폐개혁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화폐가치가 낮은 한국은 조만간 국제적으로 기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은행은 박승 총재가 지난 1월 인터뷰에서 "2002년부터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해온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와 도안 혁신, 디노미네이션 등 화폐 선진화를 위한 새 화폐 발행문제를 총선 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언론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다.
위의 기사는 최근 모경제신문의 재테크 및 금융정보 색션에서 발췌한 것으로써,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네티즌들의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디노미네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디노미네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시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