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 노동조합의 순기능 ,역기능 & 노사협의제도

목차

서론
◎ 노동조합의 순기능
◎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

본론
◎ 노동조합의 성립
◎ 노동조합의 역할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1> 노사협의제도 도입의 연혁
2>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특성
◎ 노사협의제 성격
◎ 노사협의제의 특징
◎ 노사협의제의 문제점
1> 기능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2>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도의 비교

결론
◎ 맺음말

본문내용

둘째, 노동조합이 소득분배를 왜곡시킨다는 측면이다. 노동조합은 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여 소득의 불공정을 증대시킨다. 노동조합은 비교 가능한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를 형성시켜 수평적 불공정성을 유도한다.
셋째,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이다. 노동조합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정치적 분야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의해 행동한다. 노동조합의 독점력은 부패하고 비민주적 요인을 낳는다.
이상에서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과 역기능적 역할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산업사회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해소를 위한 여과장치로서 노사발전에 역기능적 역할보다 순기능적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평가된다. 노동조합에 대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이직성향이 낮으며 생산기술 및 현장경험의 축적을 유도하고 그것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 대학의 프리먼과 메도프 두 교수는 노동조합이 노동 독점적 역할 외에도 근로자 집단의 의사대표기능(collective voices)을 수행하여 이직률의 감소와 근로자에게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앙양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노동조합은 현장수준의 노사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표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의 기본단위 조직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즉, 작업장의 혁신을 주도하여 근로자의 참여와 동기유발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 성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노사안정과 생산적 노사관계를 이룩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컨데, 일본에서의 현장작업조직이나 독일의 폭스바겐 등에서 나타나는 동반자적 현장 노사관계, 미국의 새턴(saturn)공장 등의 현장 고능률 작업조직 등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에 대한 실증조사와 현지답사가 많은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기업단위에서 경영참여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기술기능 개발에 기여하며, 거시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 및 고용안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성과에도 기여하여 장기적인 노사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생각 건데, 산업평화의 제과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역기능적 역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성장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안정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