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시빌액션을 읽고

소개글

지난학기 영미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작성한 감상문입니다. 시빌액션 소설책과 존트라볼타 주연의 영화를 보고 작성한 것인데 과목의 특성상 미국 민사소송제도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이글을 쓸때 여기서도 동종의 자료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워번사건의 개요

Ⅲ. 증거조사
1. 증거조사와 비용문제
2. 증거자료요청과 증인신문절차
3. 비판

Ⅳ. 판사의 역할
1. 소송의 목적과 판사의 성향
2 판사의 성향과 재판

Ⅴ. 배심제
1. 배심원과 변호사
2. 비판

Ⅵ. 화해
1. 화해의 긍정적 측면
2. 비판

Ⅶ. 항소와 상고
1. 연방법원의 항소·상고제도
2. 비판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실화는 보통 소설보다 덜 극적인 법이다. 또 소송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변호사 업무의 철저한 비즈니스화가 현실화된 미국에서 일반시민을 대리하는 소규모 로펌이 거대 기업을 대리하는 일류 로펌을 상대한다는 것은, 소설속 이야기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철저한 ‘당사자주의’ 위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슐릭만의 패배는 원고의 증거인멸 등의 다른 요인들은 차치하더라도 어느정도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시빌액션에서 나타난 미국 민사소송의 주요 진행절차를 살펴보면서 미국 민사재판에 대한 약간의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Ⅱ. 워번사건의 개요
1960년대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워번시는 보스턴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인구 3만6천의 낙후된 작은 도시였다. 시 당국에서는 산업발전을 위해 공단은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와중에 비용절감을 위하여 주 상수원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물을 파서 이를 워번시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워번의 아이들 사이에서 백혈병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후 십년간에 걸쳐 특히 우물 주변지역의 여러 가구의 아이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였고 주민들은 주변 공장에서 방류된 폐수와 수돗물, 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된다. 급기야 주민들은 소송을 결심하게 되고 이를 개인상해전문변호사인 슐릭만이 맡게된다. 슐릭만은 환경보호청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인근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화학재벌기업 그레이스社와 비트리스 푸드社를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투자해 수질학, 지질학, 면역학 등 각종 분야에 걸친 전문가를 동원해 소송을 걸고 곧 5년간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진다. 슐릭만과 그 동료들은 전력을 다해 그레이스와 비트리스를 공격하였으나 피고측의 유능한 변호사인 패쳐의 반격에 부딪혀 결국 비트리스에게는 패소하고, 그레이스와는 고작 8백만 달러에 합의를 보는 것으로 그쳤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도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
하지만 새 환경법이 제정되고, 워번 환경보호청이 지하수층 정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양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환경보호청의 조사로 그레이스는 연방검찰청에 위증죄로 기소되었으며 그레이스와 비트리스는 향후 50년간 워번지역의 환경정화비용으로 6,940만 달러를 분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