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과 정치의 관계

소개글

법학개론 시간에 법의 변동과 관련해 내주신 과제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1. 서설

2. 정치의 개념

3. 헌법의 개념과 특성
1) 헌법의 의의
2) 국가와 헌법 그리고 정치
3) 헌법의 특성

4. 통치구조의 본질

5. 우리 헌법상의 통치구조본질과 문제점
1) 기본적 기속성
2) 민주적 정당성
3) 절차적 정당성

6. 결어

본문내용

1. 서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정치와 아무 상관없이 살 수가 없다.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있는 곳에는 크건 작건 정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개념 속에서 정치는 반드시 있고, 또 있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켜줄 자원이 존재하지 않기에 ‘정치’를 통해서 그 자원들을 배분해야만 한다.
그런데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아주 혼란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던지, 아니면 더 나아가 ‘약육강식’으로 특정한 소수가 그렇지 못한 다수를 일방적으로 착취하고야 말 것이다. 그 규칙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법’이다. 특히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통치구조와 구성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하고 있다.
먼저 정치란 무엇인지를 알아본 후에 헌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정치의 개념
이스턴(David Easton)의 정치에 관한 개념 정의는 서구학자들 간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들에게 정치학의 내용을 방향 짓는 하나의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그의 정치에 관한 정의는 ‘사회를 위한 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이라는 유명한 구절로 요약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회 · 가치 · 권위 · 배분 등이다. ‘사회를 위한’이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이란 권력 · 부 · 명예 등과 같이 사회 내에 한정되어 있어 이른바 희소성의 가치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여 얻고자 한다. 즉, 가치가 풍부하고 독점의 가능성이 적으면 시장원리에 따라 분배할 수 있지만, 희소한 가치는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원리나 선택에 의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새로운 정치학의 이해 (삼우사)
현대사회와 법 (한올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