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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
최초 등록일
2005.03.31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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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논리
Ⅲ.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Ⅳ. 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문제점
Ⅴ. 요약 및 결론 -결론 및 제언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목적을 둔 제 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기본적인 설계가 구상되었다. 당시 OECD가입을 비롯,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문민정부’하에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될 시점에 국민소득20,000불 시대에 진입을 예상하며 구안된 신자유주의적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평등권 실현의 공교육제도가 그다지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과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식생산과 이를 담당한 주체형성의 발굴에 자본이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공교육의 현실은 감축될 수밖에 없는 공공재정으로 저소득층, 장애자들의 교육기회를 현재보다 더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교육의 공공성 위기’에 대한 우려이다.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의 7차 교육과정은 한국 공교육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개혁’이라기보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심각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검토하고,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과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7차 교육과정의 본질, 문제점을 알아봄으로 한국교육의 현실과 그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갖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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