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정치] 대만의 정치구조 및 선거제도와 양안관계

목차

[1] 대만의 정치구조
1. 헌법
2. 정부구조

[2] 중앙정부
1. 총통
2. 국민대회
3. 5개의 정부 기구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

[3] 대만의 선거제도
1. 중앙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선거
1) 중앙의회의원선거(국민대표대회선거, 입법위원선거, 증액 감찰위원선거)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2. 국민대회 대표의 존립과 해체
3. 대만선거제도의 특색
1) 여성의원 당선보장제도
2) 선거 감찰제도

[4] 양안(兩岸) 관계
1. 천수이볜 총통의 양안관계에 대한 '5不' 정책과 '新5不' 정책
2. 양안관계 법규
3. 양안관계 기구
4. 중국-대만 관계 일지

[5] 제11대 대만총통선거
1. 천수이볜 재선과 양안관계 (베이징=연합뉴스)

본문내용

[1] 대만의 정치구조

1. 헌법
1947년 1월1일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25일 발표된 중화민국 헌법은 쑨원 선생의 산민(三民) 주의, 즉 민족, 민주, 민생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중화민국의 헌법은 최근 수년 동안 국민대회(National Assembly)에서 3번 개정되었고,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은 총통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인 것이다. 개정 헌법에 의한 최초의 총통 직접 선거는 96년 3월23일 실시됐다.
아울러 지방 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대만성(省) 성장 및 성의회 의원 직선제도를 폐지하였다.

2. 정부구조
중화민국의 정부구조는 ①총통부와 행정원(내각) 등 5개 원(행정원·입법원·사법원·고시원·감사원) 및 국민대회로 구성되는 중앙정부 ②대만성 및 푸젠성 정부와 타이베이시와 가오슝시 의회 등을 포함한 성/직할 시급 정부및 5개시 ③18개 현(縣)정부로 구성된 현/시급 지방자치 정부로 되어 있다.
지난 94년 성/현 자치법 및 직할시 자치법의 통과로 94년 말 대만성 주석 선출을 위한 직접 및 보통선거가 처음 실시됐다. 아울러 1964년과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각각 타이베이 시장과 가오슝 시장 선출을 위한 직접보통선거가 치러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