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특징 및 법적성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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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제법의 특징

◆ 국제법의 법적 성질

◆ 국제법의 기초

◆ 국제법의 효력
(1) 주체
(2) 시간
(3) 공간

본문내용

◆ 국제법의 특징

(1) 권력의 분권성 (입법, 사법, 행정)
양자협정 - 두국가간에
복수국 협정 - 지역 간에 ex) EU
다자협정 - WTO (148개국에 모두 적용)
국가들의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입법기관이 일원화되어있지 X
사법기관, 해양법 사법소, 국제 사법재판소, WTO내 분쟁 해결기구, 국제 형사법원 등으로 다원화됨.
(2) 주체의 소수성
국내법과 비교했을 때 주체 매우 소수. (국가개수 少)
(3) 국제효력의 임의성
당사자의 협의가 있을 시에만 효력 발생.
현대에 국제법의 임의성이 완화됨. (현대에 들어서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규범, 가치가 지켜져야 국제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규범(강행규범-ex. 노예제도 금지, 집단학살 금지 등)이 출현함.)
(4) 국제법 내용의 추상성
국제조약을 체결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헌법에 명시)
국제조약 - 이행하기 위한 국내관련 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내용이 예전에 비해 정규화, 세분화
→UN에서의 국제법 제정, 입법과정에서의 변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