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문제 및 사회문제] 낙태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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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낙태의 의미
(2) 낙태의 원인, 현황과 동기

2. 본론
(1) 모자보건법의 정의와 현황
(2)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
(3) 우리나라의 낙태 규정과 실태
(4) 낙태 예방책

3. 결론
- 나의 생각과 느낀 점

본문내용

1. 서 론

1. 낙태의 의미
우선 낙태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유산과는 다르다. 산모가 낙태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관계 후 원치 않는 임신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이며 피임법 교육 등과 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금보다 낙태에 대한 비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낙태는 좋은 것이 아니며 전사회적인 피임교육이 우선해야겠지만, 피임에 실패한 여성이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것은, 여성의 기본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에 따라 태아가 태어나서 삶을 누려야 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둘 중 그 무엇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딱히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2. 낙태의 원인, 현황과 동기
(1)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이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9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13-19세 청소년기 여성 1만1천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4명(5.2%)이 성교를 경험했고, 그 중 82명(0.75%)이 임신을 했으며, 또 그 중 49명(0.4%)은 낙태를, 그 중 14명(0.l%)만이 분만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다. 98년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 여 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35.7%는 출산을 했지만, 산모와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않고있다. 이들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혹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방치되거나, 기관에 의해 입양되거나 하는 등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열린 생각 사이트
www.prolife.or.kr
낙태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 www.sangsaeng.org
연세대학교 박상기교수의 태아의 법적지위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