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찰적 평가

목차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찰적 평가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주요근거 및 평가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본문내용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찰적 평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관계의 패러다임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와 북한의 구조적 위기로 이미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한 대립적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구도로 방향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받을 수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가능하지 않은 통일을 유보하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서 전방위에 걸친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장기간 지속된 남북한간의 소모적 대립구조에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구도를 절시켰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정책하에서 남북관계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 및 인도적 대북지원 등 화해를 지향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금강산관광사업의 성사 및 남북철도연결 등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적합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느냐와 이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합의기반구축의 노력 여부에 대한 성찰적 평가는 보다 나은 대북정책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간 지속된 냉전구조의 해체는 상당한 난제이며, 이는 동서독의 관계개선과정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본방향위에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정책추진의 완급조절이 필요했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