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목차

1. 머리말
2. 북한에 부는 변화의 바람
3. 북한의 경제상황
4. 북한개방정책의 한계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때 주로 논의하였던 것은 남북경제협력과 이산가족상봉 등 의제였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였던 것은 그 만큼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서라고 한다. 북한은 경제적 이유로 이미 98년 11월부터 강원도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금강산관광을 허용한 바 있다.
북한은 90년대에 들면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 등의 경제가 급격히 약해지면서 경제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원유, 코크스 등의 에너지와 비료, 농약 등의 공급이 급감하는 속에 95년 이후 가뭄, 태풍 등 연속적인 자연재해는 농업기반을 붕괴시켜 산업, 무역, 재정 등 모든 부문에 타격을 받고 있다. 북한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경제시스템에 내재한 구조적인 문제도 원인이 된다. 경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취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과 자력갱생원칙(자급자족적 경제)을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98년 헌법개정과 김정일 체제를 완전히 갖추면서 99년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였지만 아직 북한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변화 움직임과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북한 의 정치·경제적 구조에서 오는 경제개방정책의 한계를 짚어본다. 인용자료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신문기사 및 자료를 활용하였다.

2. 북한에 부는 변화의 바람

199년 4억달러가 넘는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에 힘입어 10년만에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데 북한은 자신감을 얻어서 경제재건을 통하여 ‘잘 살아보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 김정일은 98년 9월 헌법개정에 따라 국방위원장에 재취임한 이후 ‘강성대국’, ‘제2천리마 운동’의 기치를 들었는데 이는 예전 우리의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