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중국의 경제 동북공정정책과 남북경협을 통한 대응방안

목차

- 서 론 -
-중국의 경제 동북공정의 실체와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중국의 대북 진출전략-
-북한진출 국내기업과 중국기업과의 비교-
-문제의 해결방안 및 경협 확대방안-
-남북경협 확대의 의의-

본문내용

- 서 론 -
남북관계에 대한 조모임을 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남북관계의 주제안에서 각각 세부적인 주제로 나누어 문제를 다루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면서 탈북자문제, 국가보안법, 남남갈등현상, 미국 대북정책 등 남북관계의 분야가 광범위하고 각자 관심있는 주제가 달라 하나의 주제를 이끌어 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충분히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여러가지 문제중에서 남북 경협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역사적 문제의 두가지 이슈에 대해 자료를 살피다가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은 단순히 역사왜곡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시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중국 동북공정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여 남북 경협의 확대방안과 의의에 대해 다루어보았다.

-중국의 경제 동북공정의 실체와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중국은 고구려 역사왜곡 뿐만아니라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북한 인근지역을 연변 경제지역으로 묶어 하나의 경제지구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KOTRA가 발표한 북한대외무역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10억 2,293만 달러로 전년대비 38.6%증가하였으며 이는 북한 전체 무역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반면 지난해 남북 교역총액은 7억 2,420만 달러로 12.85% 증가했으나 무상지원 등을 제외하면 2억 2,360만달러로 중국의 무역규모의 1/5에 불과하다.
이미 함경도 지역은 연변 경제권에 속해 있다고 경협 관련자는 말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70%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또한 최근 선양중쉬그룹은 약 5000만위안(75억원)의 거액을 들여 북한 최대 규모의 평양 제1백화점을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본격적으로 북한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평남 대안군에서 착공한 대안친선유리공장 건설을 위해 2400만달러를 무상 지원했으며 중국무역촉진위원회는 외자 100%의 대규모 상업시설을 평양에 세울 예정이다. 또한 변경무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을 주고 특히, 최근 신의주특구와 랴오닝성 단둥 지역을 연계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대북 투자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