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지역학] 유럽연합

목차

<독일 통일의 과정과 우리의 자세>
① 독일의 분단은 유럽의 분단
② 데탕트와 동서독 기본 조약의 성립
③ 동독 체제의 붕괴와 통일
④ 우리의 자세
<유럽연합의 기구>
① 유럽이사회
② 각료이사회
③ 집행위원회
④ 유럽의회
⑤ 유럽법원
⑥ 기타 기구들
<유럽연합의 정책>
① 공동농업정책
② 환경정책
③ 공동통상정책
④ 공동외교안보정책
⑤ EU 시민권

본문내용

*통일된 유럽의 건설은 20세기의 가장 거대한 역사적 작업의 하나임을 의심할 수 없다. 유럽통합은 유럽문명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에 기반한 일련의 과정으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화합, 단결, 평화적 공영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50년 넘게 유럽통합과정이 진행되어 왔으며, 적지 않은 위기의 순간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EU)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① 유럽이사회
유럽이사회는 회원국 정부 정상간의 회담으로. EU의 제도적 차원에서 그 임무와 역할을 부여 받게된다. 유럽연합조약 4조에 따르면 유럽이사회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일반적인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유럽이사회는 의결기관인 각료이사회에게 시달할 기본지침과 지시사항을 결정하기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다. 유럽이사회의 결정은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인 결정기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사회는 다른 EU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회원국간의 불화와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② 각료이사회
각료이사회는 EU 내 주된 의사결정기관으로 회원국 정부의 대표인 장관으로 구성된다. 집행위원회의 제안(proposal)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EU의 입법기관이다.
의사결정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단순다수결, 가중다수결 그리고 만장일치 중 한 형태를 취한다. 신규 회원국 가입, 조약의 개정, 또는 새로운 공동정책의 도입 등에 관한 문제에는 만장일치제가 적용된다. 1966년이래 지속되어 온 만장일치 관행은 SEA에 의해 단절되었으며,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가중다수결의 적용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참고 자료

<유럽연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