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현대사회에서 국제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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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사회는 한 국가가 아무런 교류 없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되어 버렸다. 즉 다른 국가와의 교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류의 종류를 들면 국가 원수의 타국 방문이나 외교문제로 인한 교류인 국가적 교류를 들 수 있고 무역이나 경제, 관광, 의료, 학술 등의 교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무엇보다 남북교류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일대의 한류 열풍이 거세어져 일본과 중국, 동남아 일대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영화, 특히 특정 연예인들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자동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그에 따른 민간·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국가 간의 법규와 관례 등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 결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제법이 탄생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법의 인식과 습득이 어려웠고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국내 몇몇 학자들은 국제법은 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제사회를 리드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 국제사회의 머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과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일제 식민정책의 아픔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라 본다.
그 당시의 외국문물에 대한 강제적인 개방으로 정신적인 충격과 일제의 찬탈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들로 인하여 외국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게 된다. 독립 후 한국전쟁의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고 남한만의 독립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 당시, 즉 60·70년대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라고 불리듯 힘든 시기를 거쳐 70·80년대 외국의 적극적인 지원도 없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 나가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음으로써 국제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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