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정보]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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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Ⅰ절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 1.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2.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제 Ⅱ절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기준
1.순현재가치(순이익=순편익)
2.편익 비용 비
3.내부수익률

제 Ⅲ절 할인율의 선택과 표준화법
1. 할인율의 의의와 종류
2. 할인율 선택
3. 할인율과 인플레이션
4. 위 험
5. 표준화법

제 Ⅳ절 비용편익분석 사례

제 Ⅵ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Ⅰ절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정책은 사회 내 어느 구성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른 구성원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그들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책으로 인해 얻는 자의 복지향상이 잃는 자의 복지감소보다 크게 나타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정책은 자원을 낭비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안에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고,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행정가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경우 1 : 인플레가 없을 때
●인플레가 0%일 때의 이자율을 실질이자율이라고 부름
●인플레가 없을 때 이자율(=실질이자율)이 이를테면 7%라는 것의 의미
현 재1년 후금 액100원107원물건 가격1원1원살 수 있는 물건의 量100개107개 ---> 구매력이 1년 후 7% 상승(=이자율과 同一하게)
●따라서, 예금주는 인플레가 없을 때 7%의 이자율만 요구하고, 자금수요자는 이 자본가격에 따라 미래의 편익과 비용을 할인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됨

참고 자료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1998
「정책분석론」, 이대희, 대영문화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