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계 쟁점

소개글

저번학기 노사관계론 수업에서 A+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1) 개념과 유형
(2) 실태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침해 유형
(4) 대책 - 비정규노동자의 법제도 개선

2. 공무원 노조
(1) 원점으로 돌아간 공무원 노사관계
(2) 공무원 노동기본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3) 국제기준과 선진 각국의 입법안
(4) 특수성 강조로 보편성 가로막는 정부법안
(5) 냉정한 조직 진단을 통해 전략
(6) 기득권 수호냐, 정의의 칼이냐
(7) 대책 - 자기 혁신과 내부 개혁으로 여론의 지지 필요

3. 청년실업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원인
3) 청년실업의 대책

본문내용

I.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계 중요쟁점

자본가는 노동자의 잉여 노동을 착취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 생산관계의 모순관계를 통해 나타난다. 자본의 축적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편입되는 노동자계급의 수를 증대시키고, 잉여가치의 생산방법과 착취강화의 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그것의 사회적 결과로서 생산의 기본적 담당자인 노동자계급의 빈곤·예속·타락·착취는 더욱 증대된다.
위와 같은 관계를 전 지구적 확산·심화시키는 것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문제로는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보장, 높은 청년실업률, 차별적 비정규직의 확산,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 노동탄압, 임금격차의 심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공통점은 중심적 원인이 위에서 언급한 생산관계의 모순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에 있다는 것이다. 많은 문제들 중 비정규직, 청년실업,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를 집중 조명해 보고, 그 해결점들을 찾아보자.

1. 비정규직
(1) 개념과 유형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정규 고용은 정규 고용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고용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 핵심적 보호수단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와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업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모든 경우의 고용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정규 고용이 가장 일반적인 고용형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의 조건을 가장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특히 법리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해고제한(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31조)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자본은 비정규 고용을 주로 용이한 해고와 비용절감 때문에, 다시 말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 고용을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실업 시대의 실업대책, 박훤구, 1998,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동운, 2003
프랑스의 실업자 운동, 김신양 역, 1998, 두리
동아일보
삼섬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2003.4.9),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http://www.seri.org/
http://www.nodong.org/
두산중공업 www.doosanheavy.com/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www.klsi.org
동향 < 노사관계 >
주간 경제, LG 경제 연구원 WWW. lgeri. com
노동부 - 월간노동 www.molab.go.kr/mlabor
한국일보 www. 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