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허가와 인가 및 특허의 비교

소개글

일반행정법

목차

Ⅰ. 서설

Ⅱ. 허가와 특허의 비교
1. 허가 및 특허의 법적성질
2. 허가와 특허의 유사성
3. 허가와 특허의 차이

Ⅲ. 인가와의 비교
1. 인가의 의의 및 성질
2. 허가와의 비교
3. 특허와의 비교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뉘어 진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명령적 행위라고 하며, 이와는 반대로 권리나 이익을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형성적 행위라고 한다.
명령적 행위에 속하는 허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대방에 대하여 부작위 의무를 해제 즉, 자연적인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특허는 형성적 행위에 속하며 행정청이 특정한 상대방을 위하여 어떠한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전통적 행정법 이론에 있어서는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구분이 뚜렷하였으나, 오늘날 둘 사이의 구별은 상대화되고 있으며 그 사이가 좁아지고 있다. 한편, 인가는 특허와는 또 다른 의미의 형성적 행위로서, 행정청이 주체가 아닌 보조자적 입장에서 사인간의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이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1
홍정선,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