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사례연구

소개글

대륙붕 경계확정에 관련된 사례연구입니다.
논문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대륙붕의 정의
(1) 대륙붕에 대한 정의의 변화
(2) 자연적 연장론
(3) 자연적 연장론의 적용한계

3. Libya v. Malta 사건의 개요

4. 당사국의 주장
(1) Malta 측의 주장
(2) Libya 측의 주장

5. 판결의 요지
(1) 형평의 원칙
(2) 자연적 연장론
(3) 섬의 효과
(4) 해안선 길이의 비례정도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중해의 이탈리아령 시실리도 남쪽의 섬나라 Malta와 아프리카의 Libya는 대향국으로서 두 나라 사이의 최단거리는 183 해리이며, 대륙붕 경계에 관하여 일찍부터 분쟁이 있어 오다가 1976년에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소송은 1982년 ICJ에 공식 접수되어 1985년에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은 유엔 해양법협약 성립 후 해양경계에 관한 두번째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에 대한 인접국 또는 대향국간의 경계획정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2. 대륙붕의 정의
(1) 대륙붕에 대한 정의의 변화
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대륙붕은 영해 외측에 있는 해저 및 그 지하로서 영토 또는 섬의 해안에 대한 인접성, 상부 수심 200미터 및 천연자원의 개발 가능한 수심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졌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는 향후 수심 200미터를 초과하여 천연자원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연안국이 대륙붕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근해에까지 확대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륙붕의 지구물리학, 지질학, 지리학상 관련성을 강조하는 ‘인접성’의 기준을 중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후 국제사법법원의 판결은 대륙붕을 연안국의 자연적으로 연장되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이른바 ‘자연적 연장’의 기준을 중시하여 지금까지의 수심, 인접성의 기준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다. 국제법상 연안국이 대륙붕에 관한 법적 권원을 가지는 것은 그 해저 지역이 물로 덮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안국의 지배권이 미치고 있는 영토의 연장 또는 연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참고 자료

1. ICJ Reports,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Libya and Malta), 1985, Judgement,
2. 해양법. 山本草二 저, 崔拱培 역. 芝山. 2002. 261p~273p
3. 현대국제해양법. 최종화 저. 세종출판사. 1999. 13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