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정책사례 분석] 새만금 간척 사업 정책 평가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1.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
2.새만금 사업의 효과
3.간척사업 현황
4.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제 2 장 본 론
제 1절 새만금 사업의 정치적 관점
1.정치적 성격
2.정책결정의 투명성
3.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
4.정책 조정기능의 문제점

제 3 장 결 론
1.개선 방향과 향후 대책
2.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과거 지역 개발 정책은 주로 성장 위주 또는 발전 위주의 지역개발 정책을 주로 계획하고 집행해 왔다. 이와 같은 정책은 많은 부분을 소외 시켰는데 특히 환경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많았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정책 결정에 있어 환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환경에 구속되어 집행 되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정책 환경이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 결정과정을 살펴볼 때 공공정책이 결정과정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소수권력자의 결정권한이 집중되며,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성이 없고,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요인은 정책 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실패의 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0년대 정부와 야당 총재간의 정치적 거래에 의해 추진된‘나눠먹기식’ 정치적 산물로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실패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반론을 들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의 현 상황으로 논쟁이 제기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새만금 사업은 결과적으로 미래예측을 잘못하여 야기된 실패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0년전 사업 초기에 기획을 세움에 있어서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워진 사업이니 만큼 정책실패사례로 들기 충분하다 할 것이다. 지금의 새만금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논쟁대상이 되고 있는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역시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새만금 사업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전두환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를 하고, 노태우 정부에서 기공식을 가졌으며,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제1,3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공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를 계속 추진해 1호 방조제 공사를 준공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경제적인 투입으로 이루어진 새만금 사업은 최근 시화호에 대한 정책실패와 함께 비교되면서 국가적으로 큰 논쟁이 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시화호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만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 새만금 사업단 http://www.karico.co.kr/saemangeum/
■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http://sos.kfem.or.kr/
■ 새만금 갯벌 이야기 http://kjung225.mireene.com/
■ 새만금 환경연구센터 http://serc.kunsan.ac.kr/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http://sos.kfem.or.kr/intro/smg2020.html
■ 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1.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출과정에 대한 보고 및 건의
■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0.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 사 최종보고서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2000. 제 11차 전체회의 회의록
■ 한국언론재단, 2001. 환경분야 탐방연수
■ 환경부, 2000. 환경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