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영국의 빈곤 정책역사

소개글

학교 발표자료로 쓴겁니다.

목차

1) 자선의 한계와 엘리자베스 구빈법
2) 구빈법의 변화
3) 신구빈법(1834) - 빈곤: 개인의 책임
4)1960년대 이후

본문내용

1) 자선의 한계와 엘리자베스 구빈법
ㆍ중세기 빈민과는 달리 가난한 노동능력에 대한 대응책이 요청되었다.
ㆍ봉건사회가 해체되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조건인 자본과 임금노동이 형성되는 과도기
→대규모의 앤클로저 시행, 사회불안의 격화
ㆍ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
① 노동력 있는 빈민 : 노동을 강제, 이를 거절 시 형벌에 처함
② 노동력 없는 빈민 : 구빈원에 수용, 시설보호 실시
③ 요보호 아동 : 보호를 원하는 시민에게 위탁 또는 도제생활 하도록 강제

2) 구빈법의 변화
ㆍ인도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포의 집'이 되었다.
ㆍ비용부담을 지역주민들이 담당하고 하고 구빈 신청자들이 노출되었다.
ㆍ구빈정책 - 시민혁명 후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서민계층을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
- 구빈에 필요한 자금 : 지방의 교구주민들이 부담 →구빈비 절약
ㆍ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의 변화에 의해 빈곤정책의 변화도 필요
- 정주법(1662), 작업장법(1722), 길버트법(1782), 스핀햄랜드법(1795)

참고 자료

이영찬,“영국의 복지정책”,2000
“영미의 빈곤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연구” 2001,협성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