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실체 진실주의와 적정 절차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목차

Ⅰ. 서

Ⅱ. 실체진실주의
1. 의의
2. 내용
3. 한계

Ⅲ. 적정절차의 원칙
1. 의의
2. 내용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의의
2. 제도

Ⅴ. 실체진실주의와 신속한 재판, 적정절차원칙의 상호관계
1. 기본원칙간의 관계
2. 원칙간의 우열관계

Ⅵ. 결

본문내용

형사절차는 범죄사실과 범인을 밝혀내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다. 범좌사실과 범인의 발견을 행사절차에서도 흔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이 강화될수록 국가는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데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됨에 따라 영미법의 전통에서는 그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요청으로 ‘적정절차의 원칙’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나타나게 되었다.
앞으로 형사소송의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원칙’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 이라 각각의 이념들에 대해 살펴보고 상호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관련된 학설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1) 개념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사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이다.
이러한 실체진실의 발견은 정당한 판결의 전제이므로, 실체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다.
(2) 실체진실주의 당사자주의의 관계
실체진실주의는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영미의 당사자주의의 소송구조를 도입하여 당사자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직권주의가 과연 당사자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통설은 당사자주의는 실체진실주의에 보다 적합한 구조라 이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