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소개글

컴퓨터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논문형식으로 레포트 제출했던 것입니다.
논문을 직접 참고하며 정리한 것이라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컴퓨터 범죄의 개념 및 특질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2. 컴퓨터 범죄의 특질

Ⅲ 컴퓨터 범죄

1. 개설
2. 컴퓨터 범죄의 유형
3. 우리 나라 컴퓨터 범죄의 현황

Ⅳ. 컴퓨터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

1. 법적 대책
2.사회적 대책
3. 형사 정책적 대안
4.기술적 대책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 그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그에 대한 관찰과 정보수집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사회가 더 발전함으로써 늘어날 컴퓨터범죄를 에방하는 대응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컴퓨터 범죄가 무엇인가, 즉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그에 대한 특질들이 어떠한 것들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범죄에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컴퓨터 범죄의 현황들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범죄의 증가로 인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필자들의 사견들을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려 한다.


Ⅱ. 컴퓨터 범죄의 개념 및 특질

1. 컴퓨터 범죄의 개념

컴퓨터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로소 등장한 장치로서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다만 그것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면서 사용자들이 그것을 악용하여 일정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함으로써 문제가 된다. 즉 컴퓨터자체가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범죄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이 부정설은 소위 컴퓨터 범죄라 칭하여진 범죄들은 컴퓨터의 기술적인 특수성이 개입된 것들이 아니고, 기존의 범죄유형과 같은 것들에 불과하며, 개념자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사건들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므로, 컴퓨터범죄란 용어가 따라 필요없다고 한다.
하지만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유형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컴퓨터범죄의 개념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으나 형법 이론적 입장과 형사 정책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형법 이론적 입장은 컴퓨터 범죄를 전자적 자료처리에서의 자료와 물적 관련이 있는 모든 고의적인 재산침해행위라고 하여, 컴퓨터범죄를 좁게 파악하므로 협의설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형사 정책적 입장은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 컴퓨터와 관련하여 형사제재를 가할만한 사회적 침해행위, 차용석,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와 형법(상)”, 고시연구, 1988.5. 63면; 조규정, “컴퓨터범죄”, 법무자료, 제 56집, 15면 이하; 안종책, “형법상 컴퓨터범죄의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검찰, 1985, 제1집, 30면
컴퓨터관련범죄 신각철, “컴퓨터와 법률문제”, 순간 법제 1988,2, 14면
등으로 컴퓨터 범죄를 넓게 파악하므로 광의설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 논 문 >

컴퓨터 범죄의 법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학, 한양대 대학원, 1999

형법상 컴퓨터 범죄에 관한 연구, 노종만, 호남대 대학원, 2002

컴퓨터 범죄의 단계별 특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재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1995

컴퓨터 범죄의 수사에 관한 연구, 유광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형법상 컴퓨터 범죄에 관한 연구, 이 윤,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 서 적 >

범죄학과 형사정책, 송광섭, 유스티아누스, 2003

형사정책, 배종대, 홍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