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

목차

Ⅰ. 서

Ⅱ. 융통어음의 의의

Ⅲ. 융통어음의 성질

Ⅳ. 융통어음의 요건

Ⅴ. 융통어음의 효력
1. 피융통자
2. 제 3 자

Ⅵ. 기승어음

Ⅶ. 관련 판례

본문내용

유가증권제도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함에 있어 그 공간적, 시간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본의 조달, 지급의 편의 확실과 자본의 환원 등의 여러 요청을 만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이범찬, 최준선. 상법(하), 삼영사, 2004
유가증권에 있어 대표적으로 어음과 수표가 있는데, 어음은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대표적이다. 환어음은 증권과 권리의 결합관계가 밀접하여 그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의 전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완전유가증권이다. 그리고 약속어음이란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하는 증권을 말한다.
수표란 발생인이 지급인에게 대하여 수취인 또는 그 밖의 정당한 특정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이다.
어음과 수표는 권리행사가 용이하고 편리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어음은 강자에게 유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비난을 받을만큼 남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남용 중 신용기능의 남용이 있는데, 융통어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