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수돗물 불소화 반대의견에 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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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관련된 보고서입니다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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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윤리-가치적 관점에서의 반대와 수돗물 불소화가 효과가 미심쩍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반대하는 것이다.윤리-가치적 관점은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의료행위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여부를 주민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반대한다. 다수의 사람의 찬성이 있더라도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개인의 가치문제충돌의 해결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번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수돗물을 불소화 할 경우 원하지 않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효과가 미심쩍다는 주장은 사실에 의거해 비판할 수 있다.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는 근거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돗물의 불소화가 충치를 감소시킨다는 근거가 없거나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불소화 없이도 서방국가에서 충치가 줄어들고 있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근거는 서방 국가에서 치위생에 관한 여건이 불소화 사업 초기보다 훨씬 좋아진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논문은 역학조사기간이 매우 짧아(1년 미만) 그 결론이 미심쩍거나 1), 자의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이들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중지한 후 오히려 충치가 감소했다는 구동독과 쿠바의 사례를 들며 불소가 충치감소와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인용한 논문은 예외적인 현상을 보고한 논문들로 공중위생의 향상에 따른 현상일 것이라고 논문작성자가 주장하는 것이거나 2), 논문작성자가 학교의 치위생 개선 프로그램에 의해 보건의식이 향상된 결과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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