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문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목차

1. 문제의 현황
2. 문제의 원인
3. 문제의 대책
4. 대책의 문제
5. 대책의 대책

본문내용

● 청소년 성매매 관련법률 재정비

성매매는 ꡐ사회적 필요악ꡑ이라는 취지의 최근 법원 결정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를 알선하는 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시점에서 성매매가 ꡐ제도적으로 사실상 묵인돼 있다ꡑ는 이유로 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은 것이다.

또한 이에 앞서 성매매를 한 청소년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났다. 검찰은 ꡒ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더욱 부추긴다ꡓ라는 입장을 밝힌 뒤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던 검찰은 여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확산되자 추진을 유보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ꡒ신상공개를 막아 달라ꡓ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어느 성매매자의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ꡒ청소년 성매매 범죄는 처벌이 마땅하지만 신상공개로 인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위사람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가혹한 측면이 있다ꡓ라며 ꡒ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상공개를 하지 말라ꡓ고 결정했다. 청소년 보호위의 홈페이지에는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일부 ꡒ신상 공개는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는 매우 잔인한 행위ꡓ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붙어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ꡐ성매매를 현실적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용인할 수밖에 없다ꡑ라는 사고에 갇혀있다. 성을 사는 행위의 개념규정,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상공개조항, 성을 판 청소년에 대한 미처벌 원칙 등에 대한 애매한 법률은 이러한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과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매매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실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법조문에 그치고 마는 청소년 선도․교화 정책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