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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스웨덴과 일본의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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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09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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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한 자료 바로올립니다.
교수님께서 좋은 점수 주셨어요~!
스웨덴과 일본의 사회보장에 대해서 자료가 찾기 어려운데 많은 정보를 수록해 놓았으니 다운받아서 보세요~!

목차

Ⅰ. 스웨덴의 사회보장
1. 창조된 복지국가로서 스웨덴
2.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의 스웨덴
3. 각 부문별 정책
1) 신경제정책
2) 노동시장과 산업부문정책
3) 주택정책
4) 직장환경 및 작업안전
5) 사회 보험과 국민보험
6) 공중위생
7) 보건관리
8) 사회복지에서 사회봉사로
9) 가족정책
10) 기타 사회복지시책

Ⅱ. 스웨덴의 공적연금
1. 스웨덴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1) 제도의 특성
2) 스웨덴 연금제도 약사
2. 연금제도의 내용
1) 제도체계
2) 스웨덴 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Ⅲ. 일본의 사회보장
1. 일본사회보장제도의 구조
2. 일본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발달
3. 일본의 사회보장의 현황과 분석
1) 사회보험부문
2) 아동수당부문
3) 생활보호부문
4) 사회복지부문
5) 공중위생 및 보건의료부문
4. 일본 사회보장의 특징

Ⅳ.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1.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특성
1) 제도의 특성
2) 일본 연금제도 약사
2. 연금제도의 내용
1) 일본 공적연금의 체계
2) 일본 공적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3) 후생연금제도의 내용
3.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 추진상황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스웨덴의 사회보장

1. 창조된 복지국가로서의 스웨덴
제2차 대전 후에 한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빛나는 표어였다. 그런데 스웨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태아에서 무덤까지'란 표어가 각 개인의 일상생활면에서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현실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정 및 모자복지, 의료, 주택, 교육, 근로자보호, 신체장애자보호 및 노후보장이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스웨덴에선 오랜 기간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또 양차대전시엔 국외 중립을 고수하여 전화에 휩쓸려 들지 않았던 잇점 등으로 인해서 1950~60년대에는 유럽열국들의 전후 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스웨덴은 미증유의 산업 황금기를 맞이했던 것이다. 이런 호황을 계기로 해서 수십 가지의 사회복지관계법이 차례로 제정되고 실시되었다. 그 예로서 건강보호법을 필두로 직업소개법, 단체교섭에 관한 법, 행정관계조정법, 개정 알콜 판매법, 임신과 결혼에 관한 고용권리보장특볍법, 가정부조법, 국민연금법개정, 아동수당, 생명보험, 의무제 건강보험, 공적부조, 아동복지, 국가 교육, 장애아보호, 전염병예방법 등까지 망라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행정시설 및 기관 등이 면밀하게 계획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아무튼 만민평등과 수혜균점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셈이다.
대략 살펴보면 학교급식, 교재무상지급 그리고 각급 학교에 수업료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게는 대부장학금과 수당이 지급되며, 1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또 아동이나 노약자가 살며 수입에 비해 주택비지출이 많은 가정에서는 주택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임산부는 출산 전후 12개월 간 유급휴가를 얻으며 근로자는 1주일 이내 병결 시나 실직 시에는 보험에서 수당이 지급된다. 또 누구나 질병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초진료 50Krown(5천원 정도)만 내면, 입원 시에는 전비용을 국민보험에서 부담해 준다. 길가에 혹시 누워있는 자가 발견되면 여행자나 취중자를 불문하고 즉시 구급차로 병원이나 수용시설에 운반된다.

참고 자료

일본의 사회보장 히로이 요시노리 지음 ; 장인협 옮김 소화 2000
세계의 사회보장 신섭중 [외]저 유풍 2001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인간과복지 1999
사회복지역사와 철학 함세남, 이만식, 김근홍, 심창학 [외]공저 학지사 2001 자본주의 對 자본주의 : 연금 개혁의 비교 자본주의론 이병천...[등]지음 아연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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