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위체계]과학기술과 국가안보/방위산업 구조분석

소개글

국가 과학기술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국내과학기술실태
-국방 과학기술 실태
-방위산업 기술협력 실태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정책

3.결론

본문내용

방위산업 기술협력 실태
방위산업은 기술적 특성상 거의 모든 민간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신소재, 반도체, 인공지능, 전자/광학 같은 첨단기술은 무기체계의 개념과 기반 및 운영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70년도 및 80년도에는 민간산업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이 민간산업 기술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도체, 신소재와 같은 민수산업 기술분야가 방위산업과 공용화 되면서 민・군간 기술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민・군겸용 기술은 단계별 협약(장기협약)을 통해 연구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응용연구 단계부터 방위 산업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군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과제의 평가시 군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 기술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국방품질연구소(이하 국품연), 조달본부 등이 있으며, 국과연에서 종합관리한다. 기술관리 대상은 정부가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한 정부주도 및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 정부가 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도입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해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정부가 외국정부나 국외업체 또는 국내 방산업체와 공동투자한 기술 등이 있다.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은 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교환하거나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개념을 앞에서 언급한 국방기술의 민수이전(Spin-Off), 민수기술의 국방이전(Spin-on)그리고 민・군겸용기술(Spin-up)이 있다. 이러한 민・군 기술 이전은 기술제공을 촉진하고,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를 연결하며,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파견, 기술교육의 실시, 개발비지원은 물론 이전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 기술료 납부, 인센티브 지급, 사업성과 등을 총체적으로 포함한다.

참고 자료

<첨단기술획득 전략의 영향요인과 기술성과에 관한 연구>/목원대대학원/2003.12/김대현
p.52 ~ p.76, p.1 ~ 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