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이라크파병과 한국안보

소개글

대학래포트에서 우수 보고서로 추천된 자료입니다.좋은 참고가 되었음 합니다.

목차

1. 서론
2. 이라크파병의의미
3. 이라크파병에 대한 찬반양론
4. 이라크파병과 한국안보의 상관관계
5. 이라크파병의 필연성
6. 결론

본문내용

이라크 파병의 의미는 과연 의미 있는 일이며 우리의 역사를 쓰가는 데 명분있는 일인가? 이는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본다. 지구상의 유일한 이념분쟁으로 양분된 상황으로 짐지워진 곳이 바로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축을 유지시키는 것은 남북의 정전협정과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미동맹관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명분있는 일이었던가에대한 논란은 차후의 문제일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대량학살무기체계의 확산을 방지하는 점에서 일견 다른 과격깡패국가들에게는 확산의지를 사전에 꺽었다는 점에서는 타산지석의 모범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있는게 분명하다. 그 좋은 예로 시리아의 카다피의 결정에서 우리는 보아 왔다. 여기서는 미국의 이라크침공 결정은 미국의 국내 및 국제적인 문제이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파병의 의미를 이라크 전투병 파병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라크 파병이야말로 우리자신의 문제이며 우리의 안보와 결정되는 문제인 것이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명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실리와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볼 때 또 그러한 전쟁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그이후의 안정상황 또한 중대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이라크의 국내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어떤의미로는 지나친 기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이유는 과연 지금의 상태로 모든 주둔군의 철수 내지는 주둔군의 약화가 과연 이라크 내정의 일시적인 안정과 연결 될 수 있냐는 것이다.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동맹의 신뢰와 타국의 재건사업에 필요 최소한의 재건부대와 이를 방호하기위한
최소한의 전투병 파병은 타국의 주권 회복의 조기달성에 득이 될것이며 한미동맹의 관계 또한 침해하지않는 두가지의 결과를 얻는 일거 양득의 예가 될 것이다. 또한 미래 에너지자원의 확보 문제와 이라크정국의 안정후의 이라크재건과 관련된 경제적실리 획득 측면으로 자원빈국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번의 파병결정은 냉혹한 자원전쟁의 전지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절호의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라크파병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만 기우일수 있는 문제점이지만 파병부대의 사후 관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전투병을 포함한 재건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지만 이들의 향후 활동에 따라서 그 파병의 의미가 매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들의 활동이 파병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또한 현지이라크주민과의 마찰가능성에 대비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