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대한 고찰[방통대Final]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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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발이익환수제·실거래가신고제핵심변수

‘개발이익환수제’ 법안소위 통과

[개발이익환수제] 주요내용 뭔가

가구수1대1재건축,용적률 늘면 이익환수

이익 환수율 놓고 조합반발 우려

재건축연합-개발이익환수 헌법소원검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중개업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실거래가신고 도입 시장전망

부동산 실거래가신고,과세 투명성 확보

토지 취득.등록세 최고10배 오를수도

경실련, 국회 즉각 통과시켜라"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언제냐 문의 쇄도

재건축단지, 개발이익환수제 다시 `비상'

개발익환수제, 아파트값 '급제동'

[개발이익환수제] 조기분양 추진

재건축 아파트값 점차 하락할 듯

전문가-재건축 아파트값 3~5% 하락

재건축단지 가격하락 압력 커질듯

수도권 재건축 가격하락 직격탄

재개발 시장 '수주전쟁' 돌입

재건축단지 `리모델링` 선회 조짐

본문내용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재개발 시장을 둘러싼 건설업체의 수주전이 한층 본격화되고 있다.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시공사 선정시기가 종전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초기로 대폭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정법 개정안이 오는 3월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대통령 공포기간까지 포함, 늦어도 3월 중순경 이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건설업체들은 조만간 닥칠 ‘재개발 수주전’을 대비해 조직을 새로 정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업체 수주 앞두고 '비상'=그동안 건설업체들은 지난해 도정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정비업체 등을 통해 물밑지원 등의 간접 수주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업체를 막론하고 “누가 선점했느냐와 관계없이 치고 들어가겠다”고 공언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각 건설업체들은 재개발 수주는 물론 선점한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각 업체별로 그동안 시공권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을 해 놓았으나 정식 총회를 거친 것도 아니어서 법이 시행되면 언제든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건설업체의 경우 벌써부터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회사홍보책자를 돌리거나 4~5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의 아웃소싱(OS) 요원을 파견, 현지 주민 포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은 재개발 수주를 위한 조직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LG건설은 연초 본사에 ‘재개발재건축 기획팀’을 신설하는 한편 강북 등 각 지역에 사업소를 신설, 상무급 임원을 비롯해 10여 명의 본사직원을 파견해 상주시키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지난주 신설한 ‘수주전략팀’을 통해 강북지역에 소재한 5개 사업소의 재개발 수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부동산거래 개혁법안 마무리..시장 변화예고", 조선일보, 2005년 3월 3일자.
외 3건의 참고자료.

3.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4. “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신문, 3월 3일자.

5. 건설교통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정당 홈페이지, 부동산 관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