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행정과 사행정
- 최초 등록일
- 2005.04.10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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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兩者에 대한 觀念의 변천
1) 行政學의 기초단계(공·사일원론)
2) 行政기능의 변화(공·사이원론)
3) 조직이론의 대두(새 공·사일원론)
4) 발전행정론의 대두(새 공·사이원론)
Ⅲ. 公行政과 私行政에 대한 兩大 입장
1) 공사행정일원론
2) 공사행정이원론
3) 행정행태론
4) 발전행정론·신행정론
Ⅳ. 公行政과 私行政의 類似點과 差異點
1) 公行政과 私行政의 類似點
2) 公行政과 私行政의 差異點
Ⅴ. 公行政과 私行政의 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Ⅱ. 兩者에 대한 觀念의 변천
行政과 經營을 동일한 것으로 보느냐(공·사일원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보느냐(공·사이 원론)하는 관념의 차이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다.
근대국가 초기에는 자유방임적 국가관에 따라 양자 모두 능률주의 원칙을 제 1의 원리로 하는 동일한 論理로 설명됨으로써 공사일원론(公私一元論)으로 출발하나 차츰 행정기능의 확대로 行政의 정치면이 강조되면서부터 양자는 이원론(二元論)으로 변천하고, 그 후(1940 년대) 조직이론이 대두되면서부터는 다시 일원론으로, 그리고 1960년대 발전행정론시기에 는 공사이원론으로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
19세기 말 이래 제기되어 온 행정과 경영에 관한 관념의 변천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 과같다.
1) 行政學의 기초단계(공·사일원론)
① 公行政과 私行政간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② 經營에서 연구된 과학적 관리법을 行政에 적용한다.
③ 行政의 과학성을 주장하는 정치·행정이원론이 적용된다.
2) 行政기능의 변화(공·사이원론)
① 1930년대 경제불황과 함께 행정기능이 확대되어 정책결정기능이 포함됨에 따라 行政의 정치면이 강조되었다.
② 行政의 과학화 회의적 태도(P.Appleby)를 지니게 되었다.
3) 조직이론의 대두(새 공·사일원론)
① 1940년대에는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분야로부터 조직이론이 대두되면서 行政과 經營이 하나의 원리로 설명되었다.
② 行政學 초기단계의 학자들과 다른 점은 구조(構造)중심 연구가 아니라 형태·체계·기 능론의 입장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4) 발전행정론의 대두(새 공·사이원론)
① 1960년대에는 行政의 발전기능이 강조된다.
② 行政의 政治性과 사회변혁기능이 강조됨으로서 私行政과의 차별성이 주장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