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론]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소개글

부동산 신탁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정수도 이전의 의미
Ⅱ. 행정수도 헌법소원 일지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
Ⅳ.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
Ⅴ.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Ⅵ.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행정수도 이전의 의미

우리나라의 서울을 지금의 서울특별시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충청남북도에 인구50만 내외의 신도시를 건설 한 뒤 그 곳에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대통령관저(지금 청와대) 국회, 기타 국가행정기관을 옮기는 것이다
수도이전 문제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 검토가 되어 대통령의 최종인가만 남겨놓을 정도로 논의 되었다.
그때와 지금의 수도이전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로 수도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았다는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때도 77년 당시의 서울인구는 750만이었다. 그전 55년도만 해도 150만이 될까말까하던 것이 매년20만명꼴로 인구가 증가 한 것이다. 지금은 서울인구만 1050여만명에 인천,경기인구까지 남한 인구의 반인 2000만여명이 몰려있다.
두 번째로 안보상의 이유이다.
북한의 경우는 휴전선에서 평양사이의 거리는 150km정도인데, 남한의 서울은 겨우50여km정도이다. 남북간에 전쟁이 재발할 경우 이것은 전세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만큼 방어선이 얇아진다는 의미이다.
셋째, 수도가 너무 국토의 한구석에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체로는 중앙에 가깝지만, 현재 한반도 남단만을 영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서울은 너무 구석에 치우쳐져 있는데 공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넷째, 수도 서울과 일부지방에 집중된 공업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의도로 수도 이전을 주장한 것이다.
문제점이라면 첫번째로 생각하기는 만약에 통일된 뒤에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오히려 행정수도가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