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최근)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령

목차

개정이유
개정내용
시행일

본문내용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 및 법률 제730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91호, 2005. 1. 29. 공포, 2005. 1. 30. 시행)이 개정되어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종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영 제4조)
(1) 보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보육실태조사를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가구조사에는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육시설조사에는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