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문화]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소개글

한학기동안 준비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길 빌겠습니다...

목차

Ⅰ.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의 특색과 역사
제 1절. 프랑스 지방자치의 특색
제 2절.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

Ⅱ. 법․제도적 개요와 변천과정
제 1절. 프랑스의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제 2절. 꼬 뮨
제 3절. 데빠르망
제 4절. 레 지 옹
제 5절. 보조행정구역 : 아론디스망과 칸톤
제 6절. 3대도시(파리․마르세이유․리용)의 지방자치

Ⅲ.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제 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제 2절. 지방의회
제 3절. 지방정부(집행기관)

Ⅳ. 프랑스 지방자치의 평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의 특색과 역사

제 1절. 프랑스 지방자치의 특색
프랑스는 유럽 서부에 위치한 면적 54만 3965㎢, 5977만 3000명(2003)으로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의 정치제도를 가진 국가이다. 프랑스 지방자치의 역사는 주로 정부관헌이 만든 인위적인 제도의 발전사이다. 즉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점진적인 발전의 소산으로서 낡은 것 위에 새로운 것을 부가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인위적 개혁의 소산이며, 위에서 주어진 것으로서 다분히 법률적·제도적이다. 이러한 프랑스식 지방자치제도는 프랑스의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 유럽대륙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 그 영향을 미쳐 왔는데, 소위 영국계 지방자치제도와 더불어 프랑스계 지방자치제도라는 2대 유형을 형성해 왔다.
이러한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는 영미의 지방자치제도와 다른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통제권을 많이 가지는 등 중앙집권적이다. 둘째, 계층구조가 행정계층은 5단계, 자치계층은 3계층으로 중층화되어 있으며, 일치하지 않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넷째, 기초지방단체인 꼬뮨은 대소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동일한 기능이 주어져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기관간의 권한배분에 있어 집행부에 집중됨으로써 집행부가 의회에 대하여 우위의 지위에 있다. 여섯째, 수도 파리는 다른 도시와 달리 관치제(官治制) 국가 기관이 직접 맡아 하는 행정의 제도
의 특성이 강하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나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앙집권적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론 윤용희 대성사 1995
지방자치학 전근표 서지원 1998
프랑스 지방자치 김중구 지방행정 1987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조직과 권한배분에 관한 연구 배준구 지방과 행정연구 1989
현대 프랑스정치론 Peter Morris 제주대학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