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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 독도 문제

*세*
최초 등록일
2005.04.13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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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
2. 우리 한국의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3. 문헌으로 본 울릉도·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자료
3.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행동
4. 이에 대한 나의 생각
6. 그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

① 15,16C 독도에 대한 지식과 이용도 일본이 많다.
반면 한국은 거의 없다.
② 17C 이후 독도의 실효지배
돗토리현 요나고 시립 산잉역사관
▷ 17C부터 독도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자료전시
▷ 1618년 죽도 도해면허 사찰 사본
③ 1905년 시마네현 고시(告示)로 법적으로 먼저 영토편입
나카가이 요오사부로(어업가)
▷ 1904년 독도어로 독점권신청
막부가 독도를 무인도로 간주.
→죽도(독도)편입을위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1905.2.22) 편입
④ 2차대전후 미국과의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독도를 공식적으로 편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정
◎ 시볼드 의견서(1949,대일강화조약5차)
- 독도는 일본에 속한 것으로 확정 -
'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독도를 한국연안의 섬으로 볼 수 없다.'
시볼드 (일본외교고문) →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미국에 제출.
◎ 대일 강화조약 6차초안(1949)
'일본의 영토는 ~ 독도를 포함하며 ~ .'
'The territory of Japan ~ including takeshima(Lian Court Rocks)'
이때부터 독도가 일본영토포함
- 일본은 일본외교고문인 시볼드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독도가 일본땅 이라고 설득.
당시 시볼드는 독도에 레이더를 설치하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 라는 의견서 첨부.
미국은 이 자료를 토대로 독도를 일본 것으로 해야 미국에서 레이더 설치시 편리 할 것이라고 판단.
◎ 미 외교 문서집(1951.7.19)
'독도와 관해서… 무인도인 이 암초는 우리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영토로 간주된적 없으며
1905년 이래로 일본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 이것이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

참고 자료

www.truthofdokdo.or.kr
http://myhome.nate.com/manhall33/
http://minjok.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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