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목차

1. 의의( 발생원인 )
2. 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소멸원인
4. 소송수행상의 지위

본문내용

대리제도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은 ①본인을 위한 대리인 ②대리권의 증명 ③대리권소멸의 통지 ④대리권조사와 흠결의 효과 의 공통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점을 의의, 발생원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소멸원인, 소송수행상의 지위로 나누어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 발생원인 )
①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발생이 본인의 의사에 터잡지 않는 대리인을 말한다. 소송에서 법정대리가 인정되는 이유는 소송무능력자의 소송능력을 보충하여 줌으로써 그 자의 이익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대리권이 소송수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수여된 대리인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에는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과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이 있다.

참고 자료

간략한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를 서술한것입니다~ 가볍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