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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안의 전반적인 비판과 그에 대한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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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4.13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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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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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의 전반적인 비판
【수준별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 방식】
【평가】
【법정 수업 일수 비판】

․교육개혁위원회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비판 및 새로운 방향 제언
【현행 문화․예술교육 현실】
【교육부 정책】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문화예술 교육】
【문화 예술이 필요한시대】

본문내용

【수준별 교육과정】
1)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 기회의 박탈, 학생의 전인적 특징 보다는 학업 성취 수준에 의해 학생들의 전인격을 판단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즉 비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학업 성취 수준별 반편성을 할 경우, 교육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학생 집단 간의 성적차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열반이나 열등반 이런식으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성취 수준에 대한 불평등 심화와 하위집단의 정서적 열등감으로 인한 학습 동기와 의욕 감퇴 등의 부정적 영향력이 지적되고 있다. 즉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
-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단계형 수준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이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차상급 단계의 내용 학습과 연계가 적어 재이수의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 평가의 문제가 있다. 동일 학년의 학생들의 과목별 석차를 기준으로 하는 내신성적은 산출이 불가능하다
- 사교육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학생들은 우수반에 들어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된다.
2)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 심화, 보충 내용을 나눌 기준이 될 근거 자료가 없다.
- 심화 보충 과정을 학급 안에서 분단으로 나누어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학습 내용과 난이도의 적정화에 역행한다.
- 심화 과정은 확대된 기본과정이 되어 사교육비를 유발할 것이다.
- 심화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면 보충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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