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관습법

소개글

시험 족보로 사용하시기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관습법
Ⅱ. 관습법의 효력
1. 대등적 효력설
2. 변경적 효력설
3. 보충적 효력설(다수설)
Ⅲ. 관습법상의 물권
1. 분묘기지권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 양도담보권
4. 신탁담보권
5. 기타 물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것

본문내용

Ⅰ.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관습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의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185조「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조를 토대로 제185조에서 따로 그 근거를 정하고 있다.

Ⅱ. 관습법의 효력
1. 대등적 효력설
제185조는 관습법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새기는 견해.
2. 변경적 효력설
제185조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는 성문법상의 물권과 관습법상의 물권을 대등적,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상에 있어서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성문법상의 물권을 변경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새기는 견해.
3. 보충적 효력설(다수설)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해서만 관습법이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새기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